TY - JOUR AU - 최윤규 PY - 2018/07/06 SN - 2508-688x UR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76 AB - ●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 판문점선언 1조 ④항에서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한계를 지님 - 남북교류는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특정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문화분야의 남북교류 미진 - 소프트 파워 가운데 문화분야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방북 공연 이후 판문점선언에서 원칙을 합의했지만 남북문화회담의 미개최로 교류가 더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접촉을 통한 문화교류는 시기상조로 후순위임 ○ 체육분야의 남북교류 활발 - 이에 반해 체육분야는 남북통일농구,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합의 등 활발하게 교류 진행 ○ 농구와 축구, 아시안게임 등은 국가 차원의 교류로 지역은 국가대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지님 ●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 전라북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제정함 ○ 조례에 따르면 문화와 학술, 체육, 경제, 관광, 축제 등에 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남북교류의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전라북도형 남북 체육교류 ○ 선택과 집중, 태권도 ○ 지역과 북한의 교류는 국가대표 차원보다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함 ○ 전라북도는 현대 태권도 겨루기의 발상지인 당위성과 태권도원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통한 교류가 유리함 -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시범단이 참석하여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틈 - 전라북도 태권도는 현대 이종격투기와 유사한 실전 겨루기로 출발했고 북한 태권도 역시 실전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두 태권도는 맥을 같이함 PB - 전북연구원 NV - 이슈브리핑;173 TI -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평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 KW - 소프트파워 KW - 남북교류 KW - 판문전선언 KW - 남북관계 KW - 체육교류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