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 검토 - 소상공인의 정의와 지역경제 내에서의 기능,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함 - 이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 ○ 소상공인 현황 분석 - 소상공인의 규모와 분포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황과 특성, 지원 정책의 유형과 예산지원 추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향 및 예산구조 등 그 특징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이 단계에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 자료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분석,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구조와 비교 - 중소기업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예산 파악 가능 - 정책유형은 지원형태(보조, 융자 등), 기능(인력·교육, 금융, 혁신·기술, 마케팅, 인프라 등), 생애주기(창업, 성장, 퇴로 및 안전망 등), 대상 등 다양한 방향에서 분류 가능 ○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설정 - 광역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의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른 지원정책 외에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의 현실과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방향을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 - 따라서 정부정책 및 지원 사업 외에 전라북도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