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 필요성 및 목적
○ 군산시 지역 내의 농업인 소득증대, 농어촌 환경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체계의 구축 필요
○ 기존 경쟁형 먹거리 체계와 상생하는 관계형 먹거리 시장을 구축하여 소규모 가족농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증진 필요
○ 군산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을 통하여 앞서의 필요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실천적 실행주체를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함. 가칭 (재)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의 회복과 재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설립 타당성 검토 개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내
3. 타당성 검토의 주요내용
제2장 기초 분석
1. 기초현황 분석
2. 군산시 농식품 소비 실태
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3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
2. 운영 계획의 적절성 검토
3. 시설·인력 규모의 적절성
제4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추정
2. 경제성 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장 정책성 분석
1. 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 분석
3.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 분석
제6장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1. 종합의견
2. 정책제언
참고자료
부록. 주민의견 설문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