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Abstrac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림원이 2015년 5월 공식 폐쇄된 이후 자림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거주자는 인근 장20155애인시설로 전원됨으로써 자림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후 년간 사실상 3방치되고 있어 국가정책방향과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방향 설정 필요 ○ 자림원의 폐쇄 이후 기존 시설의 정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기존장애, 인복지시설의 미활용에 따른 지역 장애인의 돌봄이나 직업재활 등의 복지서비스의 누수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어 전라북도의 지역복지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시설 건립 필요 ○ 자림복지재단의 유휴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각종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탈시설 강화를 장애인복지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동향과 연계한 자림복지재단 활용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림원 사건으로 인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림복지재단의 부지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시설의 건립 방향에 제시 필요 ○ 지역장애인의 주된 욕구와 국가의 장애인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예산 확보와 연계한 광범위한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의 방향과 관련 인프라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 최근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은 탈 시설 자립 확대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재활 강화 등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타당성 검토 필요 ○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능력향상과 함께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검토 ○ 장애고용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2？따라서 자림복지재단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림복지재단 내 필요한 고용 및 복지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필요 ○ 특히, 자림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활용방안 구상 시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책동향과 함께 전라북도의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제도화에 따른 장애인연구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바 자림복지재단 내 관련 시설의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자림복지재단 내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필요 ○ 자림복지재단의 주요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련 인프라의 정합성을 지역장애인복지의 욕구와 자림원의 상징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합한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 폐쇄 이후 유휴공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경향과 지역장애인의 복지욕구 그리고 자림원사태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 연구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라북도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탐색 그리고 타시도와 국외 장애인정책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