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Abstract

● 과업의 배경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 필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재정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 계획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또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서 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로 정의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북도민이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임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함 ● 과업의 목적 ○ 본 계획에서는 전라북도의 교통약자 및 전북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기존의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