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소유와 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 특히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극복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창업 등 일자리와 생활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도시화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유경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추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전라북도는 2017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유경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자원의 이용권을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거래하는 공유경제는 특성상 소비와 생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결합하되 그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생활 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거래방식으로 제공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음 ○ 이를 위해 제공자과 이용자를 엮어주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 ○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권이 거래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시장과 다른 지역사회 기반 신뢰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공유경제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여건을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실천과제로 제기됨 ○ 따라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임 ○ 이 연구는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제5조)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을 어떠한 방향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