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수립 : 전북 몫 찾기 시즌 2 추진 전략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전북 몫 찾기 정책' 추진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 불균형으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북의 위상 회복 및 전라권에서 전북 몫 강조 ○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정부 인사, 예산, 국가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공론화 ○ 전북 몫 찾기 과제의 내실화와 저변 확대, 정체성 회복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정 역량 집중 및 전북 몫 찾기 분위기, 공감대 확산하여 성과 도출 ○ 전북 몫 찾기를 통해 전북 독자권역에 걸맞는 국가계획 반영, 탄소소재법의 통과, 전북 출신 인사의 중앙 및 청와대에 점진적 확대, 전북숙원사업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지덕권 산람치유원 국가예산 반영, 국가예산의 역대 최대 확보(2020년 7조 6,058억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초집중 현상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이 발생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중요 현안사업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전북 몫 찾기가 여전히 미완성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별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상화 및 회복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자존감 향상 및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자립역량 기반 구축 필요 ○ 도정의 미래발전과 전북도민의 자존의식 확대 등과 연계하여 전북 몫 찾기 시즌 2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구상하여 전국단위에서 전라북도의 위상 및 역할 확대 방안 필요 ○ 따라서 현재까지의 전북 몫 찾기 시즌 1의 성과 및 정책환경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전북 몫 찾기 시즌 2의 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