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2021~2030)

Abstract

● 계획의 배경 ○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의거 수립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등 상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향후 10년에 걸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환경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시행 2018. 3. 28.)」에 의거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이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여 장래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 틀인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 통합물관리, 미세먼지, 탄소중립, 생태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하거나 주요한 환경이슈에 전라북도 환경정책이 사전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목표지표와 세부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질적 국토-환경계획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 물, 대기 등 환경기초자료의 표준화된 수집과 환경정보에 대한 공간정보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및 특징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시행 2018. 3. 28.)」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의 시기적 일치와 제11조 통합관리사항을 준수하고 ○ 자연을 보전·복원하고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여 도민의 생활이 쾌적하고 자연과 공존·공생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환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실천계획를 수립하고자 하며 ○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전라북도 환경현황과 모니터링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전라북도 환경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결정 및 수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계획의 성격 ○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환경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모색하는 법정계획임 ○ 전라북도의 환경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분야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임 ○ 환경 관련 종합분야를 검토하여 분야별 연계성을 확보하고, 환경-경제-사회부분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환경분야 종합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