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수도권을 제외한 도농복합 지역과 군 지역은 대도시 인구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함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권리와 책임, 행정기관의 책무를 명시한 「청년기본법」을 2020년 8월 시행함 ○ 청년정책의 범위가 청년고용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질적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일자리로 한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정기관 간 벽을 넘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춰 김제시는 청년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와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코로나19 팬데믹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악화로 청년층의 취업난의 심화,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김제시는 중소기업 생산직 위주의 고용구조로 인해 현실 일자리와 청년 희망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미스 매칭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 동안 김제시는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의 일자리 사업과 창업 지원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대전환이 요구됨 ○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김제시의 대응 노력이 요구받는 시기임 ○ 이러한 현황과 필요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김제시 청년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5년간 김제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 및 전략, 중점과제를 제시하여 청년정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