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Abstract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의 당사자인 도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친화형 행정체계 구축, 예방적 인권보호기반 마련, 생활인권보호체계 강화, 적극적 인권구제제도 마련, 민간 인권행정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인권경영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별 세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구상 필요

●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방향 ○ 2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의 방향은 인권정책 대상의 확대와 인권정책 범위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정책 구상 ○ 2차 인권기본계획 대상은 1차에서 제시된 전통적인 인권정책의 대상(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서 경비노동자, 감정노동자, 청소년노동자 등 현재 차별과 침해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취약계층으로 정책대상 확대 ○ 또한 1차 인권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제도적 인권정책의 강화에서 생활속의 인권정책 강화(인권실천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로 인권정책 범위의 전환 추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조사방법 ○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는 인권취약계층과 일반도민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임의할당하여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 ○ 인권취약계층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장애인은 장애인인권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의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 진행 ○ 또한 노인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센터 이용자 그리고 다문화이주여성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마지막으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다수 도민이 이용하는 다중밀집시설인 철도역사나 터미널 등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대면조사로 진행함 ○ 조사문항은 2016년 1차 도민인권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조사문항의 변경을 최소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상황변화를 추가하여 조사문항 구성

●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평가 ○ 전라북도 전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평가는 크게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 대한 측정은 총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인권영향평가의 결과와 비교 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 의식이 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약 0.13점~0.35점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의 인권의식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의 경우 2016년 평균 2.60점에서 2021년 2.95점으로 약 0.35점이 상승하며 가장 많은 상승폭을 나타냄 ○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도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2016년도보다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