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

Abstract

● 연구 목적 ○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돌봄서비스의 제공기반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돌봄서비스의 유형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돌봄제공 기반 구축 필요 ○ 돌봄서비스는 제공유형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대상에 있어 상이한 부처로 인해 산발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대상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돌봄수요에 기반한 양적 팽창을 이루어온 반면 돌봄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질적 관리는 부족한 상황임 ○ 지금까지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질적 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적향상 견인 필요 ○ 특히, 농촌지역과 같이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충분치 않아 민간기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은 공공성에 기반한 돌봄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동안 민간이 제공하지 못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돌봄지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함 ○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통합유형이 전라북도의 지역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군별 돌봄수요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종합재가센터 운영모형 개발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의 운영모형을 전라북도의 돌봄수요에 대한 지역별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모형을 구상하고 적정 운영모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돌봄인프라가 지역별로 다양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적정 모형 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