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용역

Abstract

● 계획의 배경 ○ 에너지복지는 2005년 촛불화재를 계기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 국가 「에너지법」의 제16조2항(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밖에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리 향상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 및 가스 등 보편적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및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가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

● 계획의 내용 ○ 국내, 타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를 분석 및 전라북도 적용 ○ 도내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 자료 확보 ○ 관련기관 및 관련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기본방향,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