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Abstract

● 재단 설립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적 측면 -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매출액, 인구수,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권관리기구가 필요함 ○ 정책적 측면 -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이 높아 서민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한 국가 정책의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익산시는 20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되었음 -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비영리법인을 설립,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익산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함 - 특히 타 지역 상권관리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확보 사례를 고려할 때,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재단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기능적 측면 - 상권 컨트롤타워 구축 - 상권 관련 국비 공모사업 유치 - 상권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