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

Abstract

● 과업 배경 ○ 2021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함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역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회 및 지역에서는 국비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임 ○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내 선순환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음

●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크게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진행함 ○ 첫 번째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전라북도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고자 함 ○ 두 번째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민과 소상공인의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세 번째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정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