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타당성 및 운영방안

Abstract

● 복지플랫폼 구축 필요성 ○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2021년 기준 약 3.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9.24% 차지(일반+특별)하고 있고 복지예산의 비율은 2010년 33.49%에서 2022년 39.41%로 크게 증가(5.9%p)하였지만 도민의 복지체감도는 미흡한 수준 ○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서실에 대한 이용률이나 인지율은 여전히 낮아 복지시설의 품질향상 및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 필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기준 인구십만명당 19.9개소로 전국 평균인 15.5개소보다도 약 4개소 이상 많은 수준이고 시군별로도 복지시설의 편차도 높은 수준으로 복지시설의 지역 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 팔요 ○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은 총 60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군도 평균 500개 이상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도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나 이해는 부족한 상황으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 전라북도 본청의 복지사업은 여성청소년과 189개 사업, 노인장애인과 146개 사업, 사회복지과 100개 사업, 보건의료과 98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시군별로도 익산 768개 사업, 정읍 763개 사업 등으로 시부의 경우 평균 600개 정도의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고 군부지역은 약 400개의 복지사업 추진 중 ○ 이처럼,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해 복지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 복지사업의 중복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복지사업의 통합과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