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예산확대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하에서 과도한 민간중심의 복지주체를 공공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획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은 시설민간주도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예방하고 공공주도의 복지시설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견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추진이 주된 목적임 ○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통해 민간법인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관성적인 운영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강화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민간과의 갈등을 내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민간의 복지시설을 어떤 유형과 형태로 위탁받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숙제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에 대한 정책동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타시도의 소속시설 운영에 대한 사례 분석 그리고 소속시설 종사자 대상의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소속시설의 합리적 지원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