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소외지역(전북)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R&D 예산지원 효율성 제고 정책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활용한 혁신기반 강화의 순환고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산업기술 R&D를 강조하고 있음 ○ 국가적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R&D 지원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전북 지역의 KEIT의 R&D지원예산은 2018년 357.58억 원(약2.5%)에서 2022년 813.34억 원(3.1%)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지원예산 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기술 R&D에서 소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성장 역량이 낮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 수립과 산업기술 중심의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의 산업 고도화와 구조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북지역의 산업기술 R&D 비중을 추가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에 적합한 산업기술 R&D 투자를 위해 전북의 산업R&D 현황, 전북지역의 산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산업-R&D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산업기술 R&D 소외지역인 전북의 산업기술 R&D 총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전북지역의 산업기술 R&D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제고하기 위해 전북지역이 산업기술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아젠다, 분야별 세부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