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재원의 농업·농촌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한 '지방소멸 대응재원(財源)'으로서 성격을 가짐 ○ 이 두 정책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대책·취약계층·지역활력'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재원(財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정책도입 목적인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재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의 배경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원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관행적 개발사업(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한 '정주여건, 생활환경' 등에서 서비스와 인프라의 열악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대책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 배경이 되는 '농업·농촌 관점과 영역'에서 '대응재원'의 '활용전략, 이용방안, 프로그램' 등을 검토·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