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지방재정 희생 강요한다
- Title
- 소방예산, 지방재정 희생 강요한다
- 연구책임자
- 이동기
- Issue Date
- 2011-10-24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61
- 목차
- 1. 소방 사무 및 소방재정의 특성 : 지방사무 감소, 지방재정 부담 가중
2. 소방예산 국비 지원 부족으로 소방서비스 및 수요 대응에 한계 발생
3. 소방서비스 수요대응, 국고보조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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