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Abstract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해왔다.

특히,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을 앞둔 전라북도는 심각해져 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최대 활용하여 계절근로자제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내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 안정적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