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복지재정 쟁점과 대안
- Title
- 전라북도 복지재정 쟁점과 대안
- Other Titles
- Jeollabuk-do’s Welfare Spending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 연구책임자
- 이중섭
- 연구자
- 장세길
- 키워드
- 복지재정, 복지예산, 복지사업, 복지수요,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 지방재정
- Issue Date
- 2023-10-26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288
- Abstract
-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 재정구조를 지역의 재정상황에 맞게 재설계하여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및 차등보조기준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목차
- 1. 현황 및 문제점
2. 전라북도 복지재정 현황 진단
3. 정책방향
- ISSN
-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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