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트럼프 후보의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기존 미국의 경제, 안보 등의 주요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기간동안 그의 발언 내용을 통해 국내 및 전라북도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면, 자국의 이익, 특히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교, 국방 차원에서 미국이 더 이상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자국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이슈는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 간접적으로 대중국 규제를 통한 중국 경제 성장 위축으로 국내 수출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을 통해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미국 자본의 글로벌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