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2024년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 필요

Abstract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위험 단계'(0.46)로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의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니 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 양(量)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 서비스가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지역사회 입장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지역사회는 농촌지역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올해(2023. 8.16.)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2024. 8.17.)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농촌사회가 직면한 경제 및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주민주도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식화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