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제2조 기본이념에 개념화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실태와 원인, 개선 정도를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 검토하기 위해 매년 국가 성평등지수(Korea Gender Equality Index : KGEI)와 지역 성평등지수(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 RGEI)를 발표하고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단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 비교·분석하여 각 지역에서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와 동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국가성평등지수는 국제적으로 성평등의 국가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부문 23개 지표, 지역성평등지수는 국가지표와 연동하여 8개 부문 21개 지표로 구성되었음 ○ 전라북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2015년 중상위, 2016, 2017년에는 상위지역이었으나, 2018, 2019, 2020년에는 중하위, 2021년에는 하위지역으로 평가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과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임 ○ 이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지역성평등 수준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방안 강구 및 지수의 지속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