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Abstrac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꾸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력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필요 ○ 특히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년퇴직자와 조기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자는 2013년 3.2만명에서 2021년 말 기준 5.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조기퇴직자도 2013년 2.8만명에서 2021년 4.2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퇴직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퇴직자의 증가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수요의 확대되고 있어 중고령층을 포함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로 약 80만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수요대비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 ○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한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의 지원체계가 단순노무직 중심의 재정지원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어 노인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개선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급여수준이 낮은 공공형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고, 급여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장형 일자리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국가의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의 고도화 및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노인전문직업훈련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진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인전문 직업훈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 사례를 탐색하고 중고령층과 노인의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함 ○ 마지막으로 노인전문 직업훈련센터의 건립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정책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조직과 인력 운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