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사

Abstract

● 연구목적 ○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설로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운영원칙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은 취약계층 보호의 공적인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됨 ○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복지시설의 인권경영 유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최근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최고 책임자(관장, 시설장)의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인권침해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폐쇄적인 시설운영과 적절한 지도감독의 부재 등에 따른 현상으로 인권관점의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서만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기반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관점의 점검과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실태에 대한 진단과 진단 결과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유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