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 도래함 ○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방법, 평가 등을 국가와 광역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지자체로 넘어감 ○ 전라북도도 해마다 사업에 선정되어 전역에 걸쳐 전 유형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부, 전라북도의 지원이 공모사업의 선정과 추진실적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인력과 관심을 '공모 선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국비 투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재정·인적 기반이 취약한 시군일수록 자발적인 주민활동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농통합 형태인 전라북도만의 '도시재생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종료된 지역의 효과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모든 지자체가 1개 이상 신설하고 있는 거점시설(하드웨어)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이후 도시유지관리 주체로 양성된 주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쟁점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