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분석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어 재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기에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효율성 현황조사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 재정 현황조사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 재원별 수입은 다소 안정적이었으나, 시군에서는 다소 불안정하였으며, 본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재정운용 효율성 추이 및 현황조사 결과, 본청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대다수 시군이 전국 시군 평균 및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입비율의 제고와 세출관리 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수준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세수입(비율)을 감소시키고,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분석 대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음

● 정책제언 ○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 잉여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자치도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세수추계 확정이 필요하고,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과 연례적인 재정관리 분석, 셋째, 불용에 의한 이월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지역간 재정격차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율 지원제도 개선과 둘째,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