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구축 기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속적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계획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왔던 농촌지역개발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농업농촌분야의 경우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사업 등 지역밀착형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농촌마을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케 함으로써 사업효과 증대를 꾀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농업농촌에 대한 상세 정보부재, 지역맞춤형 계획지원 시스템 미비로 인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과거의 정책 결정 방식을 답습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 경계지도와 결합해 농업농촌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관련 데이터 유형을 발굴하고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 구축 방안 제시에 있음

● 결론 ○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지방 이양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접근 및 정책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