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재해위험도 증가, 지속적인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가중, 영농자재비·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 등 영농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는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정망 구축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정책(최저가격보장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국의 광역·기초단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농정전략 중 하나로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를 설정하고,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임

● 연구목적 ○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농정으로 추진해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지원대상 품목 확대 및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중점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