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중심지로!

Abstract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지산지소: 地産地消)하는 분산에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전북자치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을 통합한 통합가상발전소(VPP)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햇빛과 바람 자원, 그리고 낮은 전환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분권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협동조합 수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0여 개의 생생마을 등이 있어 공동체 결성과 운영 여건이 우수하다.

전북자치도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에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의 수익을 더하여 재정분권과 독자적 지역정책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규모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