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그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모델로서 주민이 발전단지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채권형, 지분형, 펀드형 등이 주로 활용됨 ○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 투자 또는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자원의 공유화 개념인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어 확산됨 ○ 공유화 기금은 공공의 자원인 바람, 햇빛 자원을 활용하여 획득한 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과 햇빛 자원이 특정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공유 개념에서 출발함 ○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이익공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북특별법」 (제31조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 특례에 따라서 도 조례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발전지구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2023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임 ○ 상기와 같이 공유화 기금은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 확보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도입 방안을 정책연구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북자치도 내 공유화 기금이 특정 기초지자체에 집중되지 않고 14개 시군에 함께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