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치·운영·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