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가속화로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2022년 세계 이상기후 현상 분석 결과, 역대급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과 최저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강수량, 적설량, 풍속 등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이러한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큰 위협(risk)요인이 될 것이고, 그 강도는 향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자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과 IPCC 1.5℃ 특별보고서 승인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자체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며,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많은 조문을 할애해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광역 시·도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협력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기반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