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시대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공간 확보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상경계의 획정을 통해 해양공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전북은 해상 도계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한 분쟁사례가 없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자료 축척 미비와 실무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북자치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북자치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법 제정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기본방향 설정, 경계획정 전략과 세부 방안 마련 등 전라북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임 ○ 국내·외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 파악, 분쟁사례 검토 및 주요 쟁점 분석, 전북자치도의 해상도계 획정 근거자료 수집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해상경계 획정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별 최적 획정 방안 및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