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지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유치경쟁은 국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쟁과열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 유입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인구의 핵심 인구인 체류인구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지만 생활인구 정책이 확정된 이후 생활인구정책 관련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주도층인 청년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연구목적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체류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고려했음에도 생활인구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파편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정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유입과 생활인구의 사회적·경제적 지역활력을 위한 체계적 방향 제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