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하되 시범연구 성격을 감안하여 생태·환경자산 분석과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은 전주시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자료기반 분석과 수요기반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과 정책동향 및 국내외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시범대상지역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을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자료기반 분석과 시민참여 기반 평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범대상지역에 지역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