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Abstract

● 연구 배경 ○ `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북지역의 산업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 특례가 확보되었으나, 이러한 산업특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을 뒷받침할 재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에 대한 근거 이외에 거의 없는 상황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앙행정권한의 전북으로의 이양에 따른 행정소요비용과 산업특례 실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특례의 미흡한 상황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존재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수입의 안정성 확보, 전북특별법을 통한 재정정책 수단의 다양성 도입, 도본청과 시·군의 재정통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정책형성권 강화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재정특례 입법(안)을 도출하고 입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의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요구되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관련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구체적으로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 시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안을 발굴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