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제도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됨 ○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2024년 시행되는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사업지원을 위한 공간적 범위의 설정과 함께 기존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와 강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향후 이로 인한 전북자치도 농촌공간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첫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고려할 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등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서의 정책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시설의 신규 입지에 대한 제한사항과 지정지구로의 시설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 필요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정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사례 시군의 계획 내용 분석을 통해 도내 13개 시군 및 도 차원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