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활동으로 정의됨 ○ R&D 활동은 기술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R&D 활동을 맡겨두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내포함 ○ 이와 같은 문제는 R&D 분야에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며, 정부는 민간 R&D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R&D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정부연구개발예산 변동 및 정부 R&D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육성 관점에서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해 다수의 과제가 기획 및 공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수의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가 기획 및 집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산업육성 측면의 정부 R&D 참여 제고를 위한 R&D 추진체계와 지속가능한 전북자치도 R&D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