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지원 타당성 조사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전부 개정을 통해 동부권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식품산업과 관광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1단계(2011년~2014년), 2단계(2015년~2020년) 사업에 이어 현재 3단계(2021년~2025년) 사업 추진 중 ○ 동부권 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식품기업 매출과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와 관광분야는 휴양·생태관광 거점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인지도 향상 등의 성과 창출 ○ 반면, 최근 도내 서남권(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을 중심으로 인구유출 및 저출산 등이 심화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북 인구감소 중 53.5%가 서남권에 해당 ○ 서남권의 인구감소 및 불균형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동부권특별회계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등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 요구 증대

● 연구목적 ○ 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서남권 등의 인구소멸 위험 가속화와 도내 균형발전 지원 정책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동부권 지원 조례와의 중복성, 전북자치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도내 시군 간 지역발전 격차 분석을 통해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제도, 사업예산, 사업분야 등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