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 발전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을 기록하여 전 세계 최저치 기록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23년 12월 발표)에 의하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 만명으로 예측 ○ 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안보' 문제로 그 여파가 교육·국방·산업현장 등에 미치는 등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저출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적 혜택만으로 출생률 저하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 ○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심화에 이르기까지 사회·국가적인 파급력이 큰 문제 ○ 저출생 문제는 획일적인 중앙부처 정책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안 마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직접 목표화하여 인구감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 ⇒ 각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을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