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별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핵심 전략 중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별 목표설정, 전략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전북자치도는 2024년부터 운용을 시작함 ○ 제도초기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용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의 역할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화사업을 제시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