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 끊어진 동서 교통망, 국가차원 해결 필요

Abstract

○ 1980년대부터 이어진 경부축 중심의 SOC 투자로 인해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성장과밀을 초래하였고 동서 간은 연결성 부재로 인하여 지역단절 및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지역단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철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했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려 함

- ‘7x9’간선도로망 구축계획, ‘X+ㅁ’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최근 전라북도는 식품, 관광 산업의 재조명과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려 하나, 과거로부터 이어진 SOC 소외로 인한 동서 간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

-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 새만금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 동서 간 교통인프라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북과 대구·경북지역의 교통망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 추진 실적은 미미함

- ‘전주~김천’철도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필요시 착수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됨

- ‘무주~대구’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확정·고시 되었으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됨

○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건설은 과거부터 지속된 전북 SOC 소외의 악순환에 의해서 번번이 차별받고 있음

- 동서 간을 연결하는 철도 연계성 측면에서 경북-전북 구간만이 유일하게 단절된 상태

- 고속도로 동서3축(새만금~포항)의 유일한 단절구간인‘무주~대구’전체구간이 아닌‘상주~대구’일부 구간만 예타 대상으로 검토

○ 최근 새만금 개발 본격화, 부가가치 유발 등의 이유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제19대대선후보들도 동서연계 SOC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함

○ 先 SOC 투자를 통한 유발수요의 발생은 국내·외에서 낙후지역의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높은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내‘연도·연육교’건설 사례 : 관광객 수 126.5% 증가

- 독일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 사례 : GDP 서독지역의 70%까지 향상(2만 1,300유로, 2013년)

- 중국 ‘동변도철도’ 사례 : 헤이룽장성의 무역액 증가 (2009년 55.7억 달러, 2012년 213.1억 달러)

○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전북만의 지역통행이 아닌 전국적인 외부통행의 비중이 높아 先SOC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 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주~김천구간 철도이용객 기종점비율 : 전북내부(37.0%), 대구·경북(18.6%), 이외지역(54.4%)

- 무주~대구구간 도로이용객 기종점비율 : 전북내부(11.8%), 대구·경북(31.0%), 이외지역(57.2%)

○ 종합하면,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교통망으로 충분한 유발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