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동체 복지모형의 필요성과 과제

Abstract

전라북도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첫째, 공동체 복지의 주된 복지서비스는 복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주민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주된 생활근거지로 밀착화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더 좁게는 마을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 마을단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이 거점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용시설 중 일부를 공동체 복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공동체별로 마을단위의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지제공기관을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 사업체, 일반 지역주민 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 복지의 범위를 단순한 급여의 제공이나 일부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단체, 조직을 복지의 제공주체로 활용하여 마을 전체의 복지자원의 공급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공급기반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마을별 복지자원을 복지관 중심으로 연계하고 마을별로 공동체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마을단위로 복지자원의 지역별 분포와 역할에 따라 광역기관, 시군구 기관 그리고 마을기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별로 복지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군 및 광역복지기관과 함께 마을별로 공동체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기관이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