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와 향후 과제

Abstract

○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삼중의 차별적 구조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겹겹이 축적되어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실태 및 문제 인식은 남성장애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시행되어져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기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장애인의 경험세계와 전적으로 구분되고 여성장애인만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성권(임신·출산·자녀양육)’은 장애유형과 등급, 자녀연령별 등에 따라 필요지원과 복지 욕구가 서로 상이함. 그러나 현 지원정책과 지원체계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욕구들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 실효성이 저조함

○ 여성장애인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남성장애인의 문제와 동일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욕구분석 조차 미흡한 상태임

○ 특히, 임신·출산·자녀양육기 단계의 여성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각기 상이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녀연령대별, 경제 상태 등에 따라 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태분석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욕구분석이 필요함

○ 표준화된 설문조사(양적연구방법)에 의한 수치 분석만으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즉 임신·출산·자녀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 실태와 욕구 파악이 어려움. 더욱이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과 등급, 자녀연령, 경제상태 등 각 사례별 다층위적인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충분히 파악해 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 더불어 현 지원정책이 갖는 문제점 및 장애유형과 등급, 자녀연령별에 따라 상이한 요구사항 등에 다층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여성장애인 외에 지원정책 사업과 관련한 주체자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질적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지원기관의 실무자, 서비스 제공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심층면접조사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