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을 5포 세대 혹은 7포 세대라고 지칭하며, 청년층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당 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실업 상태로 지내야 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 혹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크게 기인한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고용률 상승세의 둔화로 인해 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청년층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고용 문제로 중앙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청년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교육 및 훈련 등 현장 중심으로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청년층 문제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더 심화되고 있음 ○ 취업난, 창업 실패 등 청년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에 청년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전라북도 청년층의 여건 분석 및 국내외 청년 지원 정책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종합대책 추진계획의 기조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전라북도에 맞는 청년 정책의 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15~34세로 하여야 하지만, 이 범위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19~39세로 둠 ○ 연구의 구성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전라북도 청년 현황 분석으로 인구학적 측면, 고용, 취업, 교육 등을 포함한 경제학적 측면과 주거, 복지,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 두 번째 단계는 국내외 청년정책 및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는 단계로 중앙정부의 최근 청년 관련 정책 동향 및 사업 트렌드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모범 사례들을 찾아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청년계층의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들을 찾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및 중앙정부 정책 아젠다 등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전략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16년도 추진 가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