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자율관리의 효율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진안군 용담호는 도내 최대의 광역상수원으로서 도와 진안군, 주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2005.2.2) 상수원 수질을 진안군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용담댐 수질개선 자율관리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009년, 2011년, 2013년 총 3회 평가가 진행됨. 일부지표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율관리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어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수정과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 또는 정성적 세부지표 개발 ○ 자율관리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운영방안

● 연구범위 ○ 1단계 : 기존 평가지표 검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 2단계 : 수정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3단계 : 보완 및 운영방안 검토 후 지표 수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