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사업에 적합한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현재 일종의 규제로 인식 가능한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식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정책과제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에 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에 도입 가능한 개발 유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기대효과 ○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 가능 - 새만금사업에 도입가능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에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기여 가능 -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무규제특구 조성과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