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는 농업·농촌이 농업생산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비시장적 재화로서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서 찾고 있음 ○ 농업·농촌이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 of agriculture)’임 ○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의 선진국은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증적 논의 및 검증과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이 있기에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구성요소·특성에 관한 검토와 논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둘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지형·기후·역사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북도민이 판단하는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확인하고 추정하여 정책구상의 근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원적 기능은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연구방법(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의식과 다원적 가치를 평가 측정하고자 함 ○ 셋째,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유지와 공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어떠한 원칙과 방향에 근거하여 접근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의 정책적 지원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에서 도입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초구상을 마련하고자 함